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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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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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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5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가해차…
    법무법인다정 | 2015-09-04 16:40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
    		4197
    no.54 [형사소송] [형사사건]-성관계중 넥타이로 남편 목졸라 살해 40대 '무죄→유죄�…
    다정지기 | 2013-07-29 13:31
    [형사사건]-성관계를 하던 중에 “넥타이로 목을 졸라 달라”는 남편(당시 44세)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40대 아내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
    		4236
    no.53 [이혼분쟁] [이혼사유]-경제문제-"여성 이혼 사유 1위는 경제문제"
    다정지기 | 2013-05-21 12:47
    [이혼사유]-경제문제-"여성 이혼 사유 1위는 경제문제"   기혼 여성의 이혼과 별거 사유의 순위가 바뀌고 있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혼인실태와 가족주기의 변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남…
    		4304
    no.52 [이혼분쟁] [이혼사유]-연령별 이혼사유 1위는?
    다정지기 | 2013-08-20 17:09
    [이혼사유]-연령별 이혼사유 1위는?   이미지 출처: wow한국경제tv 연령대 별로 이혼사유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는 ‘성격차이’, 40~50대는 ‘외도, 바람’이 이유인 것으로…
    		4309
    no.51 [손해배상] [교통사고]-과실로 인한 사망교통사고…합의해도 구속수사
    법무법인다정 | 2015-04-01 19:05
    [교통사고]-과실로 인한 사망교통사고…합의해도 구속수사 [앵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도 유족과 합의하거나 벌금 정도로 끝나는 사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
    		4316
    no.50 [이혼분쟁] [이혼사유]-대법원-10년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 될까?
    법무법인다정 | 2015-05-26 11:08
    [이혼사유]-대법원-10년간 성관계 거부(잠자리거부), ‘이혼 사유’ 될까? 관계개선 노력 안한 남편 이혼청구 소송서 패소 법원, 작년 40대부부엔 이혼 판결 2년 전 70대 부부엔 불허하기도 “정당한…
    		4325
    no.49 [형사소송] [강제추행]-사례-법원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추행"
    법무법인서울 | 2014-01-16 11:25
    [강제추행]-사례-법원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추행"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여자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
    		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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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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