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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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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6099
    no.34 [손해배상] [손해배상]-“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이라는 판결
    lawheart | 2016-02-04 12:56
    [손해배상]-“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이라는 판결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운행중인 B…
    		2488
    no.33 [손해배상] [구상금]-사례-"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lawheart | 2016-02-16 15:53
    [구상금]-사례-"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빙판길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가드레일 아래로 추락했다면 가드레일을 관리하…
    		2931
    no.32 [이혼분쟁] [혼인취소]-“성폭행 인한 혼전 출산,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lawheart | 2016-02-23 12:08
    [혼인취소]-“성폭행 인한 혼전 출산,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과거에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적이 있음을 숨긴 것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 “사생활 비밀 알릴 의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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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1 [이혼분쟁] [간통죄위헌 이후] '이혼 소송' 오히려 줄었다
    lawheart | 2016-02-23 12:11
    [간통죄위헌 이후] '이혼 소송'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2월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 후 1년. 이혼 소송과 가정 파탄이 늘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고, 불륜 피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배상은 사실상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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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0 [상속분쟁]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
    윤대리 | 2016-03-14 12:37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벌초 등 집안 행사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유산(토지) 일부를 증여키로 약정했지만,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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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9 [이혼분쟁] [재산분할]-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상…
    lawheart | 2016-03-15 18:44
    [재산분할]-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로 35% 나눠줘야 한다는 사례 법원 남편이 모친에게 받은 부동산 유지에 아내가 기여했다면 이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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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8 [형사분쟁] [통신매체이용 음란]-대법원, 직접 건넨 '음란쪽지' 무죄 취지 …
    lawheart | 2016-03-21 12:06
    [통신매체이용 음란]-대법원, 직접 건넨 '음란쪽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앵커 ▶ 한 남성이 옆집에 사는 여성의 집 출입문에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수차례 끼워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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