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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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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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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7 [손해배상] [화재사고]-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lawheart | 2016-05-11 14:31
    [화재사고]-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바비큐장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16억여원 배상 판결 2014년 11월 10여명의…
    		4526
    no.26 [손해배상] [보험기사]-자동차보험 개혁-보험금 현실화...소득향상 및 판결액 따라 더 …
    다정도우미 | 2016-05-23 14:08
    [보험기사]-자동차보험 개혁-보험금 현실화...소득향상 및 판결액 따라 더 올라갈 것 한희라 기자 2016-04-18 자동차 사고에 따른 인적손해 보험금이 현실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4536
    no.25 [이혼분쟁] [이혼사유]-'지나친 교육열'로 아이 다그쳐 불화… 법원 "이혼하…
    lawheart | 2016-05-26 10:46
    [이혼사유]-'지나친 교육열'로 아이 다그쳐 불화… 법원 "이혼하라"는 사례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를 다그치는 아내와 불화를 겪다 이혼소송을 낸 남편이 승소했다. A(44)씨와 B(42·여)씨는 2003년 6…
    		14608
    no.24 [손해배상] [자살보험금]-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났어도 줘야” 한다는 사례
    lawheart | 2016-05-26 12:01
    [자살보험금]-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났어도 줘야” 한다는 사례 대법 판결에도 생보사들 미적대자 “도덕적으로 용납 못해” 강력 비난 ‘휴면보험금과 같은 원칙 적용’ 강조 소멸시효 지난 200…
    		5346
    no.23 [가사분쟁]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lawheart | 2016-07-15 13:18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
    		9696
    no.22 [손해배상]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lawheart | 2016-07-16 17:39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폭우 속에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물에 고립돼 탑승자가 사망했다면 자연재해일까, 교통사고일까? 정답은 교통사…
    		8453
    no.21 [상속분쟁]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lawheart | 2017-02-04 18:06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망인 가입 생명보험금은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납세의무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
    		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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