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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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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4529
    no.202 [회생파산] [개인회생]-법률기사-개인회생절차 개선위해 자동중지제도 도입해야
    다정지기 | 2013-02-08 19:27
    [법률기사]-개인회생절차 개선위해 자동중지제도 도입해야   개인회생절차 개선을 위해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개인금융정보 통합전산센터를 설치하고 부부 공동신청제도를 …
    		2202
    no.201 [개인회생] [개인회생]-‘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희망관리자 | 2013-02-09 03:31
    [개인회생]-‘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 보도자료 인용□ 2011. 10. 25.(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 도산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
    		2035
    no.200 [일반회생(전문직회생)] [전문직회생]-법률뉴스-전문직 회생.파산 신청 가능
    희망관리자 | 2013-02-09 03:32
    [전문직회생]-법률뉴스-전문직 회생.파산 신청 가능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음에도 30억 대 빛더미를 이유로 파산 신청을 한 40대 의사에 대해 법원이 파산 또는 회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
    		1861
    no.199 [개인파산] [개인파산]-법률기사-채무자 파산신청·강제집행 '자동중지제' …
    희망관리자 | 2013-02-09 03:36
    [개인파산]-법률기사-채무자 파산신청·강제집행 '자동중지제' 도입   앞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금지 또는 중지하도록 하는 '자동중지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8…
    		1959
    no.198 [회생파산] [법인파산]-법률기사-제주 IT 1세대 ‘자바정보’ 안타까운 파산...왜?
    법무법인다정 | 2013-02-09 03:43
    [법인파산]-법률기사-제주 IT 1세대 ‘자바정보’ 안타까운 파산...왜?   신기술 제품 투자금 유치 실패…IT업계 “자바정보기술 파산 안타깝다” 반응   제주도 IT업계 1세대이자 선두주자였던 자바…
    		2162
    no.197 [법인파산] [법인파산]-법률기사-법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증가 - 대법원 사법연감
    희망관리자 | 2013-02-09 03:44
    [법인파산]-법률기사-법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증가 - 대법원 사법연감  법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9일 내놓은 2012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접수된 법…
    		2128
    no.196 [선택하세요] [개인회생]-세금-세금체납자 자활의지만 보여도 신용불량 해제
    lawheart | 2013-02-09 13:20
    [개인회생]-세금-세금체납자 자활의지만 보여도 신용불량 해제   세금체납자 자활의지만 보여도 신용불량 해제   경기 불황의 여파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세금을 내지 못 해 신용불량자…
    		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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