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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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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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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88 [손해배상] [소멸시효]-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는 판결
    법무법인다정 | 2015-09-24 11:24
    [소멸시효]-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는 판결 보험사가 유족에게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
    		4449
    no.187 [손해배상] [보험기사]-자동차보험 개혁-보험금 현실화...소득향상 및 판결액 따라 더 …
    다정도우미 | 2016-05-23 14:08
    [보험기사]-자동차보험 개혁-보험금 현실화...소득향상 및 판결액 따라 더 올라갈 것 한희라 기자 2016-04-18 자동차 사고에 따른 인적손해 보험금이 현실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4449
    no.186 [손해배상] [화재사고]-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lawheart | 2016-05-11 14:31
    [화재사고]-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바비큐장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16억여원 배상 판결 2014년 11월 10여명의…
    		4390
    no.185 [형사소송] [추행]-여직원에 "자고 가라"했지만 손목만 잡아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
    윤대리 | 2015-01-19 16:17
    [추행]-여직원에 "자고 가라"했지만 손목만 잡아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 [추행]-여직원에 "자고 가라"했지만 손목만 잡아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 여직원 손목 쥐며 …
    		4387
    no.184 [이혼분쟁] [간통죄위헌 이후] '이혼 소송' 오히려 줄었다
    lawheart | 2016-02-23 12:11
    [간통죄위헌 이후] '이혼 소송'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2월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 후 1년. 이혼 소송과 가정 파탄이 늘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고, 불륜 피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배상은 사실상 줄어…
    		4337
    no.183 [선택하세요] [국민행복기금]-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Q&A
    lawheart | 2013-05-02 23:43
    [국민행복기금]-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Q&A   A. 채무자의 상환능력·연령·연체기간을 평가해 원금의 30%에서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 다만 개별창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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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82 [형사소송] [강제추행]-사례-법원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추행"
    법무법인서울 | 2014-01-16 11:25
    [강제추행]-사례-법원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추행"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여자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
    		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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