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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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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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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09 [형사소송] [허위진술]-무고·위증 백태 "거짓 증언·허위 고소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다정지기 | 2013-04-18 20:21
    [허위진술]-무고·위증 백태 "거짓 증언·허위 고소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사례 1. 지난해 11월 김 모(46) 씨는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 법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5758
    no.208 [형사분쟁] [탕치기]-"일 잘할게요"…억대 선불금 챙긴 20대女 징역형
    법무법인다정 | 2015-05-27 14:39
    [탕치기]-"일 잘할게요"…억대 선불금 챙긴 20대女 징역형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억대의 선불금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5646
    no.207 [형사소송] [성범죄]-최근 5년간 남자 아동·청소년 성폭행 83% 증가
    법무법인서울 | 2013-11-06 00:13
    [성범죄]-최근 5년간 남자 아동·청소년 성폭행 83% 증가   김현숙 의원 “지난해 피해 건수 393건, 성폭행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 성폭행 건수가 증가했…
    		5638
    no.206 [손해배상]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lawheart | 2018-06-30 13:34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작업 중 2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해 뇌 손상을 입은 60대 용접공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2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
    		5308
    no.205 [손해배상] [자살보험금]-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났어도 줘야” 한다는 사례
    lawheart | 2016-05-26 12:01
    [자살보험금]-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났어도 줘야” 한다는 사례 대법 판결에도 생보사들 미적대자 “도덕적으로 용납 못해” 강력 비난 ‘휴면보험금과 같은 원칙 적용’ 강조 소멸시효 지난 200…
    		5236
    no.204 [상속분쟁]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lawheart | 2018-02-05 20:11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
    		5155
    no.203 [국가유공자] [법률기사]-"폭언‧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
    lawheart | 2018-02-13 19:42
    [법률기사]-"폭언‧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잘못" 이라는 사례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해외에서 체류 중이던 A씨는 입대하기 위해 귀국한 뒤 지난 2012년 강원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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