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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허위진술]-무고·위증 백태 "거짓 증언·허위 고소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8 | 조회: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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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진술]-무고·위증 백태 "거짓 증언·허위 고소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busan_com_20130418_201951.jpg

     
     
    사례 1. 지난해 11월 김 모(46) 씨는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 법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던 김 씨는 A 씨를 공갈과 무고로 고소했다.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돈을 뺏기고 구속까지 당했다"는 것이 고소 내용이었다.
     
    그러나 고소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으려 한 계획은 검찰의 추궁에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김 씨는 무고죄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게 됐다.
     
     
    사례 2. 지난해 9월 박 모(28) 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씨는 처벌이 두려워 친구 김 모(27) 씨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대신 운전을 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부탁했다. 의리파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박 씨의 부탁을 들어줬다.
     
    성폭행하고 "합의 하에 했다" 거짓말
    친구 위해 "내가 운전 했다" 허위 증언
    일방 폭행 뒤 형량 낮추려 "쌍방폭행"
    맞고소 동부지청 무고·위증 사범 26명 적발
     
    그러나 우정을 위한 거짓말은 법정에서 곧 들통 났고 두 친구는 나란히 위증사범이 돼 처벌받았다.
    사례 3. 지난해 11월 정 모(62) 씨는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시비가 붙어 이 모(50) 씨의 뺨을 때리고 폭행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씨가 자신을 감금하고 머리에 막걸리를 붓고 캔 음료 20개를 집어던졌다고 맞고소했다. 이 씨는 방어 차원에서 빈 막걸리통 1병을 던진 것이 전부였다. 결국 쌍방폭행으로 몰아 형량을 낮추려 했던 정 씨의 계획은 '무고죄 추가'로 돌아왔다.
     
    사법질서를 혼란시키는 '거짓말' 무고와 위증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욱준)는 금전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거나 친분관계 등으로 위증을 한 무고사범 14명, 위증사범 12명을 적발했다. 이 중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 기소했으며, 2명은 기소중지, 1명은 보완수사 중이다.
     
    무고사범 중 7명은 민사소송에서 상대가 증거로 제출한 서류 등이 위조라며 허위 고소한 경우였다. 장기 불황으로 금전적 목적을 위한 민사소송에서 무고가 늘고 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담당 수사관을 고소하거나 합의 하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등 형사사건에 혼란을 준 경우도 3건이 있었다. 일방적 폭행을 쌍방 폭행으로 몰아가는 '할리우드 오버액션형 무고사범'도 2명이 적발됐다.
     
    위증 사범 중에는 친구 대신 음주운전을 했다고 증언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업주에게 유리한 위증을 하는 등 친분 관계에 의한 '온정주의형 위증사범'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법정에서 피해 진술을 뒤집은 경우도 2건이 적발됐다. 동부지청 홍순보 차장검사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앞두고 무고와 위증이 자칫 배심원의 판단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부산일보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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