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8.142.12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42.121)
    손님 (216.♡.66.226)
    손님 (125.♡.235.171)
    손님 (58.♡.0.89)
    손님 (203.♡.240.13)
    손님 (210.♡.250.195)
    손님 (195.♡.3.19)
    손님 (203.♡.243.67)
    손님 (219.♡.205.48)
    손님 (125.♡.235.185)
    손님 (203.♡.174.216)
    손님 (203.♡.245.129)
    손님 (66.♡.79.125)
    손님 (66.♡.79.108)
    손님 (203.♡.249.64)
    손님 (211.♡.63.163)
    손님 (211.♡.141.57)
    손님 (203.♡.247.65)
    손님 (61.♡.171.245)
    손님 (218.♡.49.38)
    손님 (34.♡.74.31)
    손님 (203.♡.246.195)
    접속자 32명 (M:0 / G:3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소멸시효]-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는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9-24 | 조회:2,53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소멸시효]-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는 판결

    자살소멸시효112308.jpg

    보험사가 유족에게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메트라이프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 보험소비자의 변론을 맡은 결과 법원으로 부터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거부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의 권리남용"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 민사부(권혁중, 박영수, 이누리 판사)는 메트라이프생명이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2014가합579303)과 반소(2015가합1050)에서 재해사망특약은 자살을 원인으로 한 사망의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재해로 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유족의 보험금 청구 시에 유족에게 사건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유족으로 하여금 그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다"며 "그에 따라 유족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기 때문에 보험사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정환 금융소비자연맹 자문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거절 관행에 경종을 울린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알고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과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는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조세일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상속분쟁]-기여도-극진
    [유류분]-상속변호사-유
    들으면 힘이 되는 노래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위자료]-법률기사-아내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499 어제방문자: 1,533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27,720 전체회원수: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