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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26  
    [손해배상] [교통사고]-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
    법무법인다정 | 2015-09-24 14:37
    [교통사고]-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배상하라는 판결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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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26 [손해배상]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lawheart | 2018-06-30 13:34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작업 중 2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해 뇌 손상을 입은 60대 용접공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2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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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25 [행정분쟁]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
    lawheart | 2018-06-21 18:11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공2018상,1081] 대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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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24 [국가유공자] [법률기사]-"폭언‧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
    lawheart | 2018-02-13 19:42
    [법률기사]-"폭언‧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잘못" 이라는 사례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해외에서 체류 중이던 A씨는 입대하기 위해 귀국한 뒤 지난 2012년 강원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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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23 [상속분쟁]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lawheart | 2018-02-05 20:11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
    318
    no.222 [형사분쟁]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lawheart | 2018-01-15 10:08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대법원이 그가 운전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유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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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21 [손해배상]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lawheart | 2017-10-30 13:55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앵커>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반대편 직진 차도 보통 20%는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비보호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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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20 [가사분쟁]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
    lawheart | 2017-09-29 16:59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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