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채권자-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채무를 면책 받으면 채권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개인파산]-채권자-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채무를 면책 받으면 채권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의 기본적인 취지는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들이 구제를 받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들에게 채권자가 아무리 독촉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서로간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채권자는 불필요한 인력이라든지 회수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지출이 됩니다.
이렇게 사회가 지속되는 것 보다는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하여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더욱 사회는 정상적으로 발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에서 별도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주거나 보상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채권자는 부실채권의 감소나 대손상각으로 인한 보상은 받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