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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사례-"1인 시위자 주변에 운집하면 불법시위" [새창]
[집시법]-사례-"1인 시위자 주변에 운집하면 불법시위"대법 집시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 한 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때 미리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가 주위에 서 있었다면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시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
2011-10-07 13:12:12   lawheart
[상속]-사례-소멸시효-'신군부 강탈' 동명목재 땅 반환訴 항소심도 기각 [새창]
[상속]-사례-소멸시효-'신군부 강탈' 동명목재 땅 반환訴 항소심도 기각'신군부 강탈' 동명목재 땅 반환訴 항소심도 기각 2011/10/07 07:35 송고 "정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헌납취소 시효 소멸"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1980년 신군부가 세계적 목재회사였던 동명목…
2011-10-07 11:53:16   법무법인다정
[노무]-사례-퇴직금-전자회사의 주부 제품판매사원을 퇴직금의 지급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새창]
[노무]-사례-퇴직금-전자회사의 주부 제품판매사원을 퇴직금의 지급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1. 사안의 개요원고들은 피고 ○○전자 주식회사와 사이에 디지털판매사(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일종의 판매사원으로 ‘…
2011-10-07 11:50:33   법무법인다정
[부동산소송]-사례-시효취득-중앙대 '국가 땅 20년 점유' 시효취득으로 땅주인 됐다 [새창]
[부동산소송]-사례-시효취득-중앙대 '국가 땅 20년 점유' 시효취득으로 땅주인 됐다[시사서울] 중앙대학교가 운동장 내에 위치한 국가 땅을 점유 시효취득으로 얻게 됐다.
2011-10-07 04:06:46   법무법인다정
[형사]-사례-음주운전-음주 90분 경과되기 전 측정 알콜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적용은 부당 [새창]
[형사]-사례-음주운전-음주 90분 경과되기 전 측정 알콜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적용은 부당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지나기 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에 위드마크 공식 적용한 수치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황모(32)씨가 충남지방경찰…
2011-10-06 18:24:36   lawheart
[이혼]-사례-이혼사유-“오래 반복된 심한 욕설도 이혼사유” [새창]
[이혼]-사례-이혼사유-“오래 반복된 심한 욕설도 이혼사유” 장기간 반복된 심한 욕설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18일 박모씨가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르1587)에서“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2011-10-06 18:07:53   법무법인다정
[상속]-사례-기여분-효성 지극한 양자에게 전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 [새창]
[상속]-사례-기여분-효성 지극한 양자에게 전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그 자의 기여분을 정할 …
2011-10-06 17:56:46   법무법인다정
[이혼]-이혼사유-“남편의 비디오게임 중독 이혼증가 원인” [새창]
[이혼]-이혼사유-“남편의 비디오게임 중독 이혼증가 원인”남자들이 그들의 아내보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중독이 이혼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1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한 온라인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혼을 신청한 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이 너무 오래 비디오게임에 몰두…
2011-10-05 14:23:07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사례-군대사고-군대 훈련 중 얼굴구타, 50년 후 난청과 관련 인정 어렵다 [새창]
[손해배상]-사례-군대사고-군대 훈련 중 얼굴구타, 50년 후 난청과 관련 인정 어렵다군대에서 훈련도중 얼굴을 구타 당한 사실이 있더라도 50년이 지난 후에야 발병한 난청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군대 제대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발견한 질병과의 관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
2011-10-05 04:27:30   법무법인다정
[채권]-사례-보증계약-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 [새창]
[채권]-사례-보증계약-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22일부터 시행 '보증인보호 특별법' 주요내용   보증계약시 보증인이 갚게 될 채무의 상한액을 서면으로 미리 특정하지 않은 보증은 무효가 된다. 또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로 한 보증계약이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보증계…
2011-10-05 04:26:0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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