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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35256[임대차보증금] [새창]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35256[임대차보증금]【판시사항】 동일 채권에 대한 복수의 압류명령이 본래적 의미에서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으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에 의하여 면책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
2011-06-30 12:12:16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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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대법원 2001다61456[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할인 매도함에 있어서 발행인에 의한 어음금의 지급을 민사상 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신종기업어음을 발행회사로부터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한 후 위 어음의 보관 및 만기의 추심을 위탁받아 어…
2011-06-30 12:03:25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25504[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25504[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이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 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신고한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적극) 【…
2011-06-30 11:59:56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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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간통자가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 여부( 대법 05. 5.13) 간통한 부녀 및 상간자가 부녀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
2011-06-26 10:10:35   야옹이
[법률기사]-‘찰칵’소리 없애고 여름女 노린 ‘몰카 앱’-몰카촬영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새창]
[법률기사]-‘찰칵’소리 없애고 여름女 노린 ‘몰카 앱’-몰카촬영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게재 일자 : 2011-06-30 11:46    노출이 심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몰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스마트폰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촬영 시 ‘찰칵’하는 소리가 …
2011-06-30 12:37:02   lawheart
[기여분]-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새창]
[기여분]-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가정법원 결정 양부모를 40년 이상 부양하며 치매 등의 병수발까지 도맡은 양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기여분인정에 소극적인 기존 법원관행을 고려할 …
2011-06-19 19:36:46   법무법인다정
[법률기사]-성폭력-마취제 주사하며 강간 일삼은 30대 징역 15년 [새창]
[법률기사]-성폭력-마취제 주사하며 강간 일삼은 30대 징역 15년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0대 젊은 여성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접근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로 동물마취제를 주사한 후 강간을 일삼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OO(32)씨에게 1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
2011-06-17 07:07:22   야옹이
2011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 [새창]
2011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1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 8. 31 보건복지부장관 2011년 최저생계비 □ 2011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
2011-06-10 12:57:33   다정1
[가사]-"20대 남성 이혼상담비율 작년 2.5배 증가" [새창]
[가사]-"20대 남성 이혼상담비율 작년 2.5배 증가" 20대 남성인 A씨는 연애 중 아이가 생겨 결혼을 했다. 맞벌이를 하는 A씨는 자신의 급여는 모두 아내에게 맡겼지만, 아내 월급은 알지 못한다. 아내는 늘 돈이 모자란다고 말하지만 A씨는 돈의 쓰임에 대해 모른다. 살림과 육아는 전적으로 장모가 봐주고 있다. A씨는 아…
2011-06-09 04:15:48   다정1
[법률지식]-민사집행-유체동산압류-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 2005.7.26 대통령령 제18964호] [새창]
[법률지식]-민사집행-유체동산압류-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 2005.7.26 대통령령 제1896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 2005.7.26 대통령령 제1896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
2011-06-07 05:17:00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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