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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84개의 게시글, 1/9 페이지)  이혼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 정리 [새창]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 정리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즉 가정법원의 직권개입이 …
2016-03-24 17:28:27 lawheart
[공증]-협의이혼 계약공증 [새창]
[공증]-협의이혼 계약공증
간결한 부부관계 해소를 위한 협의이혼 계약공증
● 이혼제도
부부의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해소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아니할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2016-03-04 18:56:16 lawheart
[이혼취소]-이혼의 취소 [새창]
[이혼취소]-이혼의 취소
이혼의 취소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 …
2016-02-20 15:40:11 lawheart
[이혼무효]-이혼의 무효 [새창]
[이혼무효]-이혼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며 이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없으므로 이혼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
2016-02-20 15:37:12 lawheart
[사실혼파기]-(1)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새창]
[사실혼파기]-(1)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2016-02-20 15:30:05 lawheart
[사실혼파기]-(2)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새창]
[사실혼파기]-(2)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
2016-02-20 15:28:20 lawheart
[사실혼파기]-(3)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새창]
[사실혼파기]-(3)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
2016-02-20 15:26:23 lawheart
[사실혼파기]-(4)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새창]
[사실혼파기]-(4)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
2016-02-20 15:24:39 lawheart
[재산문제]-위자료-(1)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새창]
[재산문제]-위자료-(1)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
2016-02-20 15:18:32 lawheart
[재산문제]-위자료-(2)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새창]
[재산문제]-위자료-(2)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
2016-02-20 15:15:14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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