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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603개의 게시글, 133/161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판례-위자료-이혼과 위자료 액수의 산정방법 [새창]
[이혼]-판례-위자료-이혼과 위자료 액수의 산정방법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판시사항】
[1]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3]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2011-08-30 18:01:11 전사무장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의 귀농 거부…이혼사유 안 된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의 귀농 거부…이혼사유 안 된다는 판례아내의 귀농 거부…이혼사유 안 돼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홀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노년을 시골 농장에서 보내기 위해 남편이 아내에게 귀농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
2011-08-30 17:02:34 전사무장
[사실혼]-판례-"사실혼 파기로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대상" [새창]
[사실혼]-판례-"사실혼 파기로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대상" "사실혼 파기로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대상"
(수원=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20일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김모(38)씨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
2011-08-30 16:41:14 전사무장
[이혼]-판례-가족법 판례 모음-이혼,사실혼,중혼적 사실혼,약관적용부정,국내취업 혼인신고,금치산자 이혼청구,상속 판례모음 [새창]
[이혼]-판례-가족법 판례 모음-이혼,사실혼,중혼적 사실혼,약관적용부정,국내취업 혼인신고,금치산자 이혼청구,상속 판례모음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 제3자와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남편의 이혼청구 허용
[사안]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58년 혼인하였고 …
2011-08-29 23:03:20 다정법률상담소
[이혼]-판례-위자료-아버지의 불륜!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 청구한 사례 [새창]
[이혼]-판례-위자료-아버지의 불륜!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 청구한 사례아버지의 불륜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면서 자녀들이 친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재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에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
2011-08-29 18:41:19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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