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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603개의 게시글, 144/161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판례-별거-별거 기간이 긴 경우 이혼을 인정한 판례 [새창]
        [이혼]-판례-별거-별거 기간이 긴 경우 이혼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 【이혼】 [공2010하,1456]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별거하면서 갑이 병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갑과 을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
        2011-08-22 11:45:31   lawheart
        [이혼]-판례-황혼이혼-80대 할머니의 황혼 이혼 판례 [새창]
        [이혼]-판례-황혼이혼-80대 할머니의 황혼 이혼 판례7남매를 둔 가정을 버리고 40년 넘게 두 집 살림을 해 온 남편의 외도를 참다 못한 80대 할머니가 소송을 통해 59년 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했다. 법원은 '조강지처'를 버린 남편에게 재산의 반을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최모(80·여) 씨는 1948년 김모(79) 씨와 결혼해 3…
        2011-08-21 00:13:21   다정1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시 연금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판례 [새창]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시 연금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판례"이혼시 연금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한경닷컴] 남편과 이혼하면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분할수령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홍모씨가 이혼한 전 부인 …
        2011-08-21 00:09:15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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