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땐 가재도구는 산 쪽이 소유 [새창]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땐 가재도구는 산 쪽이 소유부산지법은 25일 김모(29.여)씨가 전 남편 송모(33)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에어컨 등 가재도구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송씨와 협의이혼한 뒤 4년전 결혼할 때 송씨 집에 사들여온 … 2011-07-31 00:34:36 lawheart
[이혼]-판례-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새창] [이혼]-판례-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은 A(68.여)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 2011-07-31 00:33:22 lawheart
[이혼]-판례-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 [새창] [이혼]-판례-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부부 사이에 어느 한쪽이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의 이행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약속을 어긴 배우자만을 탓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4일 원고 A씨가 고향에서 함께 살자고 약속해 … 2011-07-31 00:32:33 lawheart
[이혼]-판례-사실혼관계-사실혼관계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양육비 내라 [새창] [이혼]-판례-사실혼관계-사실혼관계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양육비 내라인공수정을 해 낳은 아이에 대해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명문대 재학 중이던 A씨(당시 20살)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회사원 B(여.당시 29살)씨를 만났다.
A씨는 어학… 2011-07-31 00:30:54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도청-불륜의심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 선고유예 [새창] [이혼]-판례-도청-불륜의심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 선고유예수원지법은 5일 남편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타인과의 대화를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외도를 일삼고도 증거를 대라며 발뺌하… 2011-07-31 00:29:50 lawheart
[이혼]-판례-계약결혼 제안만으론 위장결혼 단정못해 [새창] [이혼]-판례-계약결혼 제안만으론 위장결혼 단정못해수원지법은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불허된 파키스탄인 A(35)씨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방의 강요나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혼인신고… 2011-07-31 00:28:49 lawheart
[이혼]-판례-위자료-불륜 여성도 부인에 위자료 줘라 [새창] [이혼]-판례-위자료-불륜 여성도 부인에 위자료 줘라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는 A씨가 단란주점 운영자인 남편 C씨와 만나던 여종업원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B씨는 C씨와 함께 1천300만원을 A씨에게 지급… 2011-07-31 00:27:25 lawheart
[이혼]-위자료- "이혼합의 후 돈 받았으면 위자료 추가 청구는 못해" [새창] [이혼]-위자료- "이혼합의 후 돈 받았으면 위자료 추가 청구는 못해"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았다면 재판 결과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서모씨가 "이혼소송 판결에 따른 위자료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전… 2011-07-28 13:22:11 다정6
[이혼]-판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새창] [이혼]-판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8.12. 자 2008어5 결정 【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 [미간행] 【판시사항】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 2011-07-27 00:22:42 lawheart
[이혼사유]-판례-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새창] [이혼사유]-판례-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혼인의 무효】 [공2004.4.1.(199),551]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 2011-07-27 00:20:24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