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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1460)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재산분할]-판례-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 [새창]
[재산분할]-판례-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
2015-10-02 12:46:12   lawyer_jj
[양육비]-판례-을이 갑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가법 2010.4.8. 자 2010브2 [양육비] [새창]
[양육비]-판례-을이 갑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가법 2010.4.8. 자 2010브2 [양육비] [서울가법 2010.4.8, 자, 2010브2, 결정 : 재항고] 양육비 【판시사항】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甲과 乙은 이혼한다. 자(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과 乙을 공동으…
2015-06-17 10:52:42   law-love
[이혼분쟁]-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므639 [이혼] [새창]
[이혼분쟁]-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므639 [이혼]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므639 [이혼] 【판시사항】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
2015-06-17 10:49:24   law-love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새창]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민일영)은 2014. 7. 16.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
2015-05-26 12:23:07   법무법인다정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새창]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은 2014. 7. 16.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
2015-05-26 12:19:12   법무법인다정
[사실혼파탄]-사실혼 3달만에 파탄… 결혼· 예물비 돌려받나? [새창]
[사실혼파탄]-사실혼 3달만에 파탄… 결혼· 예물비 돌려받나? 사실혼 3달만에 파탄… 결혼· 예물비 돌려받나 "동거기간 짧고 혼인신고 안했어도 결혼 성립" 서울고법, 성생활 장애 남편의 반환 청구 기각 [서울고법: 2015-01-15] 남편의 성생활 장애로 결혼식을 올린지 3개월만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여…
2015-05-19 17:50:06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이혼후 300일내 낳으면 前남편 아이 추정,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새창]
[이혼분쟁]-이혼후 300일내 낳으면 前남편 아이 추정,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이혼후 300일내 낳으면 前남편 아이 추정,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헌재 "친자일 개연성 크게 줄어" [헌재: 2015-05-05]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2015-05-19 17:48:40   법무법인다정
[양육권]-판례-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 [새창]
[양육권]-판례-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 [공2012상,791] 【판시사항】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
2015-05-18 11:26:14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판례-피고의 종교생활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전주지방법원 2006드단6181 이혼등 [새창]
[이혼사유]-판례-피고의 종교생활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전주지방법원 2006드단6181 이혼등 전주지방법원 2006드단6181 이혼등 판시사항 [1] 피고의 종교생활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2] 혼인관계의 파탄에 피고의 유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
2015-05-18 11:15:35   법무법인다정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요건]-판례-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쌍방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기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사례. [새창]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요건]-판례-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쌍방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기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사례. ○ 쟁점 1.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2.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
2015-05-18 11:12:23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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