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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603개의 게시글, 53/161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이혼경력-이혼경력을 말소할 수 있나요? [새창]
[이혼]-이혼경력-이혼경력을 말소할 수 있나요?질문: 이혼경력을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아무런 절차적 문제없이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이혼경력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의 신분관계의 변동…
2011-08-03 14:46:59 법무법인다정
[이혼]-이혼사유-남편이 조울증인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새창]
[이혼]-이혼사유-남편이 조울증인데 이혼사유가 되나요?질문:남편이 조울증이 발병되었는데 도저히 같이 살면 아이들이 더 힘들것 같아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이 가능할 까요?이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재판이혼이 가능한지요?
답변: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
2011-08-03 12:50:56 법무법인다정
[가사]-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새창]
[가사]-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질문:저는 자식이 있는 이혼남 甲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에 들어가 사실혼관계로 12년간 살아왔고 저희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 甲은 자영업자였고,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의 등기는 甲의 …
2011-08-03 10:13:10 법무법인다정
[약혼]-파혼-약혼을 파혼했는데, 예물은 어떻게 됩니까? [새창]
[약혼]-파혼-약혼을 파혼했는데, 예물은 어떻게 됩니까?질 문 : 약혼을 파혼했는데, 예물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파혼된 경우 약혼예물은 원칙적으로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혼해제에 잘못이 있는 사람은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 설 : 약혼할 때 교환하는 약혼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
2011-08-02 06:36:06 법무법인다정
[이혼]-이혼사유-애정상실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새창]
[이혼]-이혼사유-애정상실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질 문 : 사랑은 식어버렸고, 성격 차이가 심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답 변 :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해 설 :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
2011-08-02 06:24:45 법무법인다정
[약혼]-유부남과의 약혼이 효력이 있나요 [새창]
[약혼]-유부남과의 약혼이 효력이 있나요질 문 : 그의 아내와의 이혼을 약속받고 유부남과 약혼을 했는데, 효과가 있나요?
답 변 : 유부남과의 약혼은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해 설 : 이혼을 전제로 한 약혼은 우리나라의 일부일처제도에 비추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입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더…
2011-08-02 06:22:20 법무법인다정
[이혼]-국제이혼-해외거주중인 부부가 협의이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창]
[이혼]-국제이혼-해외거주중인 부부가 협의이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질문저는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전가족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호적을 정리하려면 반드시 부부가 국내에 들어가서 확인을 받아야하나요?
답변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
2011-08-01 18:35:32 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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