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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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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혼사례]-판례-처(妻)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子)는 부(夫)의 자로 추정되는데(민법 제844조제1항), 외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 사례 [새창]
[다문화가정이혼사례]-판례-처(妻)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子)는 부(夫)의 자로 추정되는데(민법 제844조제1항), 외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 사례 판결의 의의 ○ 처(妻)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子)는 부(夫)의 …
2012-10-29 16:30:47   lawheart
[혼인무효]-판례-결혼무효-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새창]
[혼인무효]-판례-결혼무효-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판시사항】 [1] 대한민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의하여 혼…
2012-10-24 14:24:01   lawheart
[명예퇴직금]-재산분할-판례-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새창]
[명예퇴직금]-재산분할-판례-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공2011하,1633]----------------------------------------------------…
2012-10-16 12:16:59   법무법인다정
[무단가출]-판례-이혼사유-배우자가 무단가출한 것이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새창]
[무단가출]-판례-이혼사유-배우자가 무단가출한 것이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1985.7.9. 선고 85므5 판결 【이혼】 ] [공1985.9.1.(759),1113] -------------------------------------------------------------------------------- 【판시사항】 배우자가 …
2012-02-27 15:58:48   lawheart
[폭행,모욕]-판례-이혼사유-처가 남편에게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새창]
[폭행,모욕]-판례-이혼사유-처가 남편에게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므51 판결 【이혼】 [공1986.1.15.(768),129] -------------------------------------------------------------------------------- 【판시…
2012-02-27 15:56:52   lawheart
[유책배우자 이혼청구]-판례-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 [새창]
[유책배우자 이혼청구]-판례-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2012-01-31 17:30:12   법무법인다정
[양육비]-사례-이혼 후 양육비 안 준 40대 男, 30일 감치 결정 [새창]
[양육비]-사례-이혼 후 양육비 안 준 40대 男, 30일 감치 결정 가사소송법 따라 법정 결정 후 관할 경찰이 감치 이행해야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신 모(47·남) 씨에 대해 법원이 30일 감치 결정을 내렸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이민영 판사는 작년 5월 이혼 확정 판결 후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
2012-01-31 16:59:33   법무법인다정
[이혼무효]-판례-【재판전문】 1988.4.12. 85므71 이혼무효 [새창]
[이혼무효]-판례-【재판전문】 1988.4.12. 85므71    이혼무효 【재판전문】 1988.4.12. 85므71    이혼무효 【청구인, 피상고인】 O OO 【피청구인, 상고인】 O OO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000, 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7 선고, 85르3 …
2011-12-13 11:19:10   lawheart
[양육자지정]-판례-【재판전문】1994.5.13. 92스21 양육자지정등 [새창]
[양육자지정]-판례-【재판전문】1994.5.13. 92스21    양육자지정등 【재판전문】1994.5.13. 92스21    양육자지정등 【청 구 인】 재항고인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외 1인 【상대방, 재항고인】 000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2.7.16. 자 92브6 결…
2011-12-13 11:13:07   법무법인다정
[접근금지가처분]-판례-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새창]
[접근금지가처분]-판례-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집50(1)민,409;공2002.6.15.(156),1260] 【판시사항】 상…
2011-11-23 19:15:08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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