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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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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27 17:27:4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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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7 19:33:14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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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7 19:32:0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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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7 13:55:36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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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이혼]-사례-"더이상 참지 않겠다" 중년이혼 급증 2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혼하는 비율이 지난 1990년 5%에서 지난 2004년 18%로 세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10집에 2집 꼴로 이혼한 셈입니다. 15년 이상 같이 산 부부로 확대하면 중년부부 10쌍 가운데 3쌍 이상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보…
        2012-01-14 13:11:15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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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사례-법원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했다면 이혼사유" [ 부산가정법원: 2011.10.05 ]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A(40)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제…
        2012-01-14 12:38:59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사례-명절에 다투고 이혼소송…법원 "책임은 반반" 사례 [새창]
        [이혼사유]-사례-명절에 다투고 이혼소송…법원 "책임은 반반" 사례즐거운 명절이지만, 이런 날 부부 싸움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작은 다툼일 때 풀어야겠습니다. 실제로 명절 다툼 때문에 이혼까지 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자분이 좀 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남자도 문제 많은 것 같아요.][남자가 일을 좀 많이…
        2011-12-13 19:27:00   법무법인다정
        [이혼무효]-판례-【재판전문】 1988.4.12. 85므71 이혼무효 [새창]
        [이혼무효]-판례-【재판전문】 1988.4.12.  85므71    이혼무효 【재판전문】 1988.4.12.  85므71    이혼무효 【청구인, 피상고인】  O OO 【피청구인, 상고인】  O OO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000, 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7 선고, 85르3 …
        2011-12-13 11:19:1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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