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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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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종용]-판례-이혼의사와 간통죄의 종용 판례 [새창]
        [간통죄 종용]-판례-이혼의사와 간통죄의 종용 판례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간통】 [공2000.9.15.(114),1909] 【판시사항】 [1]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혼인 당사자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같은 취지의 …
        2011-12-13 00:25:48   lawheart
        [이혼소송]-사례-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재판이혼) [새창]
        [이혼소송]-사례-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재판이혼)외간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를 삼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한 서울가정법원 사례.1. …
        2011-12-12 12:55:20   lawheart
        [이혼사유]-사례-폭행 남편에게 독극물 먹인 아내, 법원 이혼 판결 사례 [새창]
        [이혼사유]-사례-폭행 남편에게 독극물 먹인 아내, 법원 이혼 판결 사례법원이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모욕 등에 시달리다가 남편에게 독극물를 먹여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 입건까지 됐던 여성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1979년 남편 B씨와 혼인한 뒤 2남1녀를 둔 A씨는 남편의 일방적인 경제권 행…
        2011-12-09 17:07:17   lawheart
        [이혼사유]-사례-교육열-"지나친 자녀 교육 집착도 이혼 사유" 사례 [새창]
        [이혼사유]-사례-교육열-"지나친 자녀 교육 집착도 이혼 사유" 사례 공부 잘하는 자식만 편애하는 등의 지나친 교육열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49살 김모 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며, 아내가 남편 김씨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2011-12-09 17:04:45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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