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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603개의 게시글, 83/161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사유]-사례-아내 결혼 전 불임수술 이혼사유 될 수 없다는 사례 [새창]
        [이혼사유]-사례-아내 결혼 전 불임수술 이혼사유 될 수 없다는 사례 결혼전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내의 출산불능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자녀출산 역시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
        2011-11-28 00:10:46   lawheart
        [이혼사유]-사례-"재산 회수 목적 이혼청구 안된다" 라는 사례-고양지원 [새창]
        [이혼사유]-사례-"재산 회수 목적 이혼청구 안된다" 라는 사례-고양지원부부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재산 회수를 목적으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3일 A(79)씨가 아내 B(76)씨를 상대로 제…
        2011-11-28 00:06:30   lawheart
        [가장이혼]-사례-새금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사례 [새창]
        [가장이혼]-사례-새금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사례 수원지법 제1가사부 (전주혜 부장판사)는 8일 이혼할 의사없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
        2011-11-27 23:59:47   lawheart
        [국제결혼]-"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안돼" 라는 사례 [새창]
        [국제결혼]-"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안돼" 라는 사례 "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안돼" 청주지법 가사부  중국 교포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뒤 뒤늦게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깨달았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까? 법원이 이에 대해 '결혼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상대방의 경제적…
        2011-11-22 23:46:11   lawheart
        [이혼합의각서]-사례-대법 “이혼합의각서 문구대로” 사례 [새창]
        [이혼합의각서]-사례-대법 “이혼합의각서 문구대로” 사례재산분할 방식 등을 정한 이혼합의각서는 기재된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황모(51)씨가 전 부인 박모(52)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2011-11-22 00:29:27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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