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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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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419개의 게시글, 42/42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사례-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따른 친생부모 재산 상속 분쟁 [새창]
        [상속]-사례-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따른 친생부모 재산 상속 분쟁갑은 수년전 친척집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자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갑이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은 생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
        2011-07-31 22:09:05   lawheart
        [상속]-판례-50년간 부모 부양 양자, 상속재산 절반 줘야 [새창]
        [상속]-판례-50년간 부모 부양 양자, 상속재산 절반 줘야"100세까지 특별히 부양, 기여분 50% 인정" 법원이 병든 노부모를 극진히 모신 양자(養子)에게 유산을 절반 넘게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남)씨는 스무 살 무렵부터 삼촌 부부(이하 양부모)를 봉양했으며 결혼 후에는 부인도 동…
        2011-07-31 00:41:34   lawheart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등 참조 ).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
        2011-07-10 23:32:53   lawheart
        [상속분쟁]-상속판례 모음 [새창]
        [상속분쟁]-상속판례 모음판례정보-상속 편   대법원 2009.3.26. 선고 2006다55692,557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1]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
        2011-06-15 11:57:0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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