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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676개의 게시글, 16/68 페이지)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법인격남용]-판례-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새창]
[법인격남용]-판례-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대법원 9.11.선고 2007다90982 매매대금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
2013-05-09 14:29:17 다정지기
[소멸시효]-판례-신의측-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측에 위반되는 경우 [새창]
[소멸시효]-판례-신의측-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측에 위반되는 경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다 18129
[판결 요지]
피고가 사실상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수긍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고 피고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피고 학교법인의 인수자가 확정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원고들에 …
2013-05-09 14:28:06 다정지기
[이해관계인여부]-판례-임차인의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 여부 [새창]
[이해관계인여부]-판례-임차인의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 여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3976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
2013-05-09 14:23:12 다정지기
[부당이득]-명의신탁-판례-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가부 [새창]
[부당이득]-명의신탁-판례-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가부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못한다는 사례
대법원 2008.11.27.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
[판결요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
2013-05-09 14:19:04 법무법인다정
[사해행위취소]-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반환할 가액의 범위 [새창]
[사해행위취소]-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반환할 가액의 범위
대법원 2008.11.13.선고 2006다1442,공사대금등 [판결요지] [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
2013-05-09 14:16:26 다정지기
[부당이득반환]-판례-부당이득반환 판결 기판력은 제3자이의의 소에 영향 않음 [새창]
[부당이득반환]-판례-부당이득반환 판결 기판력은 제3자이의의 소에 영향 않음
대법원 2009.3.12.선고 2008다36022 제3자이의
[판결요지]
제1전소 및 제2전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부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로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의 소송물인 집행이의권…
2013-05-09 14:15:05 다정지기
[예금반환]-판례-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른 예금의 예금자 확정 [새창]
[예금반환]-판례-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른 예금의 예금자 확정
대법원 2009.3.19.선고2008다45828 예금반환 (전원합의체판결)
1.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2. 예금명의자와 출연자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정이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3-05-09 14:13:57 다정지기
[시효취득]-판례-취득시효기간중 소유자 명의 바뀌어도 시효취득 인정 [새창]
[시효취득]-판례-취득시효기간중 소유자 명의 바뀌어도 시효취득 인정
2009.7.16.선고 2007다15172(본소),15189(반소) [전원합의체판결]
1.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
2013-05-09 14:11:47 다정지기
[손해배상]-판례-가압류-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새창]
[손해배상]-판례-가압류-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압류 대상이 된 예금의 소유주가 제3자 이의의 소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9.2.26.선고 2006다24872 판결
[판결요지]
법원이 가압류결정에서 특정된 대상채권을 가압류채무자의 …
2013-05-09 14:10:18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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