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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형사법령]-형사소송법-[시행 2010. 1. 1]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새창]
[본조신설 2007.6.1]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2011-12-18 09:29:22   다정1
[코멘트] [형사법령]-형사소송법-[시행 2010. 1. 1]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새창]
②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
2011-12-18 09:31:52   다정1
[코멘트] [형사법령]-형사소송법-[시행 2010. 1. 1]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새창]
②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
2011-12-18 09:33:22   다정1
[형사법령]-형사소송법-[시행 2010. 1. 1]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새창]
[형사법령]-형사소송법-[시행 2010. 1. 1]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소송행위는 관할…
2011-12-18 09:27:33   법무법인서울
[코멘트] [형사법령]-형법-[시행 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 4.15, 일부개정] [새창]
제201조(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02조(미수범)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3조(상습범)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
2011-12-18 09:35:03   다정1
[형사법령]-형법-[시행 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 4.15, 일부개정] [새창]
[형사법령]-형법 형법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 4.15,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2011-12-18 09:25:30   다정지기
[형사법령]-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새창]
[형사법령]-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1-12-18 03:09:13   lawheart
[형사법령]-형사보상법 [새창]
[형사법령]-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 제1조(보상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
2011-12-18 03:03:45   lawheart
[형사소송]-형사사건 절차 및 재판 절차 [새창]
[형사소송]-형사사건 절차 및 재판 절차형사사건 절차 및 재판 절차 형사사건은 국가가 미리 형법전을 통하여 하지 말것(구성요건)을 기재 해놓고, 만일에 하지 말것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렀을때, 처벌을 개시 한다는 일련의 흐름, 즉 과정들을 말한다.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국가가 형벌권(…
2011-12-18 03:00:14   법무법인다정
[코멘트] [형사서식]-형사보상청구서 양식입니다-한글파일 [새창]
형사 보상금 청구 제출기관 - 무죄재판을 한 법원(형사보상법 6조)청구기간 -무죄재판 확정된후 1년이내(동법 7조) 청구요건 1.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재심,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이 미결구금을 당한 때 2.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비상상고 절차에서 …
2011-12-18 03:02:02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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