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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101)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강간]-판례-2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새창]
[강간]-판례-2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대법원 2012.9.27…
2014-08-21 12:07:12   lawheart
[음란물배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요건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수원지법 2013.2.20, 선고, 2012고단3926,4943, 판결 : 항소 [새창]
[음란물배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요건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수원지법 2013.2.20, 선고, 2012고단3926,4943, 판결 : 항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정보통신망…
2014-08-21 12:05:15   법무법인다정
[간통죄]-판례-헌재 2008. 10. 30.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새창]
[간통죄]-판례-헌재 2008. 10. 30.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간통죄 사건 <헌재 2008. 10. 30.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이 사건은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와의 …
2014-06-19 17:19:02   법무법인다정
[강간무고죄]-사례-가출 소녀의 강간 무고에 인생 꼬인 30대 교직원 [새창]
[강간무고죄]-사례-가출 소녀의 강간 무고에 인생 꼬인 30대 교직원 "당신을 특수강간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명문대 졸업 후 공기업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국립대 교직원 시험에 합격한 A(32)씨.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들어간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그는 2010년 5월11일 저녁 퇴근길에 영문도 모…
2014-03-16 11:53:48   법무법인다정
[소년범죄]-보호처분-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에 터잡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새창]
[소년범죄]-보호처분-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에 터잡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1.2.26, 선고, 90모15, 판결] 【판시사항】 1989.3.25. 법률 제40…
2013-12-03 11:43:15   법무법인서울
[신상정보 공개명령 소극적용]-판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새창]
[신상정보 공개명령 소극적용]-판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2013-11-22 16:43:39   법무법인서울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사례공공 여자화장실서 음란행위 30대 첫 입건 [새창]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사례공공 여자화장실서 음란행위 30대 첫 입건 광주의 한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단순히 자위행위만 했을 경우 그 동안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
2013-09-13 15:14:14   다정도우미
[강도강간]-판례-서울고등법원 1998.12.3. 98노1796, 가.강도강간 [새창]
[강도강간]-판례-서울고등법원 1998.12.3. 98노1796, 가.강도강간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98.12.3. 98노1796, 가.강도강간 전문1998. 12. 3.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 98노1796 가. 강도강간 나. 강간미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2013-09-09 14:33:14   법무법인서울
[강도]-판례-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여지는 강도예비죄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소정의 상습강도죄와 포괄일죄의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새창]
[강도]-판례-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여지는 강도예비죄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소정의 상습강도죄와 포괄일죄의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2013-09-09 14:29:48   법무법인서울
[성범죄]-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03헌바53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새창]
[성범죄]-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03헌바53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법'이라 한다)은 날로 흉포화, 집단화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기존의 형법이 적절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율성을 높여 피해…
2013-06-04 14:22:34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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