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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458개의 게시글, 46/46 페이지)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형사]-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도주 고의성 없으면 뺑소니 아니다 [새창]
[형사]-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도주 고의성 없으면 뺑소니 아니다다음날 병원행 피해자와 약속보험사 잘못된 조언에 안 지켜연락처 안 남겼지만 대법 “무죄”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를 구호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더라도 무조건 뺑소니(도주차량)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모(46)씨는…
2011-07-21 01:50:20 법무법인다정
[형사]-판례-사기-대법원, 사업 위험성 알고 투자했다면 사기 아니다 [새창]
[형사]-판례-사기-대법원, 사업 위험성 알고 투자했다면 사기 아니다 사업방식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했다면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사채업과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F사의 감사로 활동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19억원…
2011-07-21 01:48:23 법무법인다정
[형사사건]-판례-형사사건 판례모음 [새창]
[형사사건]-판례-형사사건 판례모음관련판례 1/【판시사항】
[1]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2]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
2011-07-21 01:27:25 법무법인다정
[형사]-판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새창]
[형사]-판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판시사항】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소변검사 결과가 검사 이전의 2차에 걸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행위 모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
2011-07-19 00:21:46 법무법인다정
[형사]-성폭행-판례-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판결 [새창]
[형사]-성폭행-판례-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판결고법, 1심 무죄 파기… "공간특성상 몰랐을 리 없다"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사건이 발생했다면 운전석의 동승자에게도 특수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9년12월 이모(35)씨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형님'으로 모시는 하모씨…
2011-07-12 01:24:56 법무법인다정
[형사]-판례-유흥주점 선불금 판례 [새창]
[형사]-판례-유흥주점 선불금 판례유흥주점 선불금 판례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선불금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데 대하여, 대주(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흥업소 급료 외에 다른 수입원 등이 없음을 알면서 물적 담보 없이 대여한 점에 비추어 변제할 능력은 문제되지 않고, 급…
2011-06-24 17:13:30 법무법인다정
[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판례정보 [새창]
[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판례정보
대법원 2009.3.30. 자 2008모1116 결정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당해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대상자의 연령·경력·심신상태·가정환경·교우관계 …
2011-06-15 12:08:20 법무법인다정
[형사]-성폭력 판례 모음 [새창]
[형사]-성폭력 판례 모음판례정보-성폭행,성희롱 편서울고법 2007.8.16. 선고 2006나10891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1]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2011-06-15 11:58:5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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