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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자동차전용 도로상에서의 무단횡단과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새창]
[교통사고]-판례-자동차전용 도로상에서의 무단횡단과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 1989, 565 -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 보행자가…
2014-11-10 17:00:59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차 운전자의 주의의무-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32(2)형490 [새창]
[교통사고]-판례-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차 운전자의 주의의무-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32(2)형490 편도 1차선 진행중 T자형 소로 연결지점에서 우측에 자전거가 있어 추월코자 할 때는 간격을 넓히고 경음기를 울리는 등 주의의무가 있다.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교통…
2014-11-10 16:59:10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 뺑소니]-판례-도주의 의미-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공 1985, 1375 [새창]
[교통사고 뺑소니]-판례-도주의 의미-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공 1985, 1375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공 1985, 1375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2014-11-10 16:57:27   법무법인다정
[성범죄]-�39;노출 여성 몰카�39; 성범죄 판단 기준은? [새창]
[성범죄]-'노출 여성 몰카' 성범죄 판단 기준은? 특정부위 촬영 "유죄" 전신은 "무죄" 중앙지법 판결… 전신사진도 클로즈업 가능 '논란' 법원이 여성의 다리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해 찍은 사진에 대해서만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범죄로 인정하고 전신 사진을 몰래 찍은 데 대해서…
2014-11-05 12:15:56   윤대리
[집단.흉기등상해]-판례-한화 김승연 회장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대한 판결 [새창]
[집단.흉기등상해]-판례-한화 김승연 회장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대한 판결 범행의 발단 및 합의 등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나 재력 및 조직을 내세워 사적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2014-10-24 16:43:52   lawheart
[코멘트] [혼인빙자간음]-혼인빙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제주지법 1999.6.16, 선고, 98노528, 판결：상고기각] [새창]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 009.11.26일 1953년 형법 조항으로 만들어진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형법 304조는 …
2014-10-24 16:32:04   법무법인다정
[혼인빙자간음]-혼인빙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제주지법 1999.6.16, 선고, 98노528, 판결：상고기각] [새창]
[혼인빙자간음]-혼인빙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제주지법 1999.6.16, 선고, 98노528, 판결：상고기각] 혼인빙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주지법 1999.6.16, 선고, 98노528, 판결：상고기각] 【판시사항】 [1]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피고인과 피해자 …
2014-10-24 16:27:13   법무법인다정
[공동공갈]-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 [새창]
[공동공갈]-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4-10-24 16:23:13   법무법인다정
[도주차량]-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8627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새창]
[도주차량]-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8627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
2014-10-21 17:44:30   다정도우미
[선불금]-판례-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새창]
[선불금,마이킹]-판례-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05. 6. 22. 선고 2004가단39686 판결 【대여금】 확정 [각공2005.10.10.(26),1578] ------------------------------------------------------------…
2014-10-21 15:12:36   박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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