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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00개의 게시글, 5/10 페이지)  회생·파산-FAQ에서의 검색결과  [개인회생]-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경우 [새창]
[개인회생]-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경우.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
2013-02-13 13:17:29 다정1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새창]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
2013-02-13 13:16:25 다정지기
개인회생 신청시 가압류나 압류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새창]
개인회생 신청시 가압류나 압류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개인채무자회생 신청시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집행이 중지되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가압류나 압류명령은 실효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 전부명령이 발부된 압류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
2013-02-09 11:17:10 다정1
어떤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새창]
어떤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① 담보채권 10억원,
②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글은 2004년 10월에 작성…
2013-02-09 11:16:45 다정지기
개인파산, 배드뱅크, 워크아웃 차이가 뭔가요? [새창]
개인파산, 배드뱅크, 워크아웃 차이가 뭔가요?
아래 글은 2004년 5월에 작성된 글로 2007년을 기준으로 보충합니다.배드뱅크는 한시적 조치로 당시 시행으로 끝났으며, 개인회생은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초기에는 8년이었다가 현재는 최장 5년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현재 신용불…
2013-02-09 11:16:09 법무법인다정
개인워크아웃과 비교해 개인회생의 장점은? [새창]
개인워크아웃과 비교해 개인회생의 장점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은 제외됩니다. 결국 포함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개인회생은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포함이 됩니다. 가압류 등도 불가능하고 채무독촉도 할 수 없습니다.최종변제액도 개인회생은…
2013-02-09 11:15:40 다정1
개인회생 신청은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새창]
개인회생 신청은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고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13-02-09 11:12:52 다정1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 [새창]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
○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
2013-02-09 11:12:17 다정1
개인회생 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새창]
개인회생 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
2013-02-09 11:11:49 다정1
개인회생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새창]
개인회생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1) 개인회생신청은 채무가 있다고 하여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이 존재하고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
2013-02-09 11:11:27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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