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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98개의 게시글, 2/10 페이지)  나홀로소송-법률정보에서의 검색결과  특별한정승인이란? [새창]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주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 단순승인 포함)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 한정승인이라 합…
2017-02-07 12:43:12 lawheart
상속 한정승인이란? [새창]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유적)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망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다는 의사 표시입니다.(민법 제1028조 참조)
즉,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2017-02-07 12:42:17 lawheart
한정승인 상속포기 준비서류 [새창]
한정승인 상속포기 준비서류
상속포기
한정승인
피상속인(망인)
1. 기본증명서2. 가족관계증명서3.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1. 기본증명서2. 가족관계증명서3.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4. 상속재산목록 (재…
2017-02-07 12:40:08 lawheart
[민사조정제도]-민사조정신청서 작성방법 [새창]
[민사조정제도]-민사조정신청서 작성방법
◆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2016-10-27 11:31:55 lawheart
[민사지식]-소송절차 수계신청이란? [새창]
[민사지식]-소송절차 수계신청이란?
1. 소송절차 중단의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나 소송수행자에게 소송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소송수행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새로운 수행자가 출현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단사유가 있는 …
2016-10-26 18:55:34 lawheart
[개명신청]-개명신청 사유 안내 [새창]
[개명신청]-개명신청 사유 안내
1. 항렬자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개명하려는 경우
2. 출생 신고서에 이름이 착오로 기재되어 개명하려는 경우
3. 성명철학상 이유 때문에 개명하려는 경우
4. 성별의 혼란 때문에 개명하려는 경우
5. 근친족에게 동명자가 있어 개명하려는 경우
6. 이름의 발음이 어려워 개명해…
2016-10-18 18:29:21 lawheart
[성본변경]-성본변경신청허가에 대한 심리지침 [새창]
[성본변경]-성본변경신청허가에 대한 심리지침
서울가정법원은 재혼가정 자녀의 성본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담은 "성본변경신청허가에 대한 심리지침"을 마련하였다.
법원은 그동안 접수된 사건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본변경신청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눠 각각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 새 …
2016-08-12 11:39:28 lawheart
[법률지식]-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사진 찍는 법 [새창]
[법률지식]-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사진 찍는 법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경험하기 싫지만 교통사고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 신고(112), 보험회사 사고접수, 사고 상황 사진 촬영, 증인 확보, 피해자(부상자)긴급구호 등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지만 나중에 …
2016-08-11 10:37:44 lawheart
[법률지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새창]
[법률지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 또는 유지하여 대항…
2016-08-11 10:07:32 lawheart
[법률상식]-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새창]
[법률상식]-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 2회 이하 0.05~0.1%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2회 이하 0.1~0.2% :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2회 이하 0.2%이상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
2016-08-11 10:03:21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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