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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6개의 게시글, 2/2 페이지)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근로자지위]-'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새창]
        [근로자지위]-'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장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어 학습지 교사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 재판부는 재능…
        2015-01-15 12:23:55   law firm
        [손해배상]-배상책임제한-배상책임 제한 사례 [새창]
        [손해배상]-배상책임제한-배상책임 제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2004나89501   원고는 단속경찰관으로서의 직무상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사람을 검거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미 도주태도를 보인 상황에서 제지신호에 따라 정지할 것이라고 과신한 나머지 도주하는 차량으로 뛰어들었다 사고를…
        2013-04-22 18:59:55   다정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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