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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29개의 리스트, 997개의 게시글, 93/100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등 참조 ).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
2011-07-10 23:32:53 법무법인다정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 [새창]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6느단716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 구 인 이 0 0 서울 피 상 속 인 망 0 0 0 2006. 7. 18. 사망 본적 서울 최후주소 서울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000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0 0 0를 …
2011-07-05 00:07:28 lawheart
[민사]-상속판례 모음 [새창]
[민사]-상속판례 모음판례정보-상속 편
대법원 2009.3.26. 선고 2006다55692,557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1]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
2011-06-15 11:57:05 lawheart
가사서식-상속한정승인청구 [새창]
[서식예 22] 상속한정승인 청구의 소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신고인) ○ ○ ○
19○○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피상속인(망) △ △ △
19…
2011-05-30 07:17:07 야옹이
상속포기란...? [새창]
상속포기란...?민법상 상속은 적극적인 재산(상속재산)뿐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채무＝빚)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들은 상속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빛)도 같이 상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빚)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
2011-05-25 13:15:34 김과장
*교육자료* ‘나홀로’ 개인파산면책 [새창]
*교육자료* ‘나홀로’ 개인파산면책1. 부당ㆍ불법한 채권추심의 유형
가. 남편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을 경매한다.
① 우리 민법은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에 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함
② 즉 혼인 전에 가진 고유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본인명의로 취득한 재산
③ 단, 소유가 불…
2011-05-19 01:03:14 법무법인다정
[상속.세금]-재산의 상속과 세금 (상속세 계산, 증여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상속공제) [새창]
[상속.세금]-재산의 상속과 세금 (상속세 계산, 증여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상속공제) 재산의 상속과 세금 (상속세 계산, 증여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상속공제)
1. 상속세의 계산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
2011-11-22 12:09:05 법무법인다정
[상속]-한정승인이란? [새창]
[상속]-한정승인이란?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개인재산을 제외한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사망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한정승인을 하는 이유…
2011-11-13 14:17:1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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