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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판례-무자력 채무자가 상속부동산을 포기해 형제들에게 넘겼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해행위가 되나 [새창]
[사해행위취소]-판례-무자력 채무자가 상속부동산을 포기해 형제들에게 넘겼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해행위가 되나대법원 2010. 6. 9. 선고 2011다29307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 김덕자(가명)는 민철형에게 2억8천만 원의 받을 돈이 있었다.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문까지 받아 쥐고 있었다. 민철형은 빈털터…
2012-02-16 22:14:24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판례-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전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새창]
[상속포기]-판례-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전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인천지법 2003. 4. 29. 자 2003브1 결정：확정【상속포기】[하집2003-1,94]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
2012-02-02 22:50:20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처분행위]-판례-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창]
[상속재산처분행위]-판례-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판결요지】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2012-01-31 17:25:10   lawheart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라는 사례 [새창]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라는 사례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손자는 상속인이 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 상속포기하면 돼" 할아버지가 남긴 빚을 아버지가 상속포기하면서 손자의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
2012-01-31 11:22:51   법무법인다정
[상속]-사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새창]
[상속]-판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1) 의의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되고, 그 상속인은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갖게 된다(민법 제1008조). 수증재산은 피상속인의 법…
2011-12-12 18:16:58   법무법인서울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판례 [새창]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판례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1) [판시사항]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
2011-11-10 16:35:24   lawheart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창]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등 참조 ).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2011-11-03 17:10:03   다정1
[상속재산]-사례-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새창]
[상속재산]-사례-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쓰고, 그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
2011-10-31 15:41:52   법무법인다정
[상속채무]-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새창]
[상속채무]-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출처:[한겨레]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
2011-10-27 16:14:56   lawheart
[상속]-사례-상속포기-부모들만 상속포기, 손자가 할아버지 빚 상속 [새창]
[상속]-사례-상속포기-부모들만 상속포기, 손자가 할아버지 빚 상속   "상속알고 3개월 지났지만 안 갚아도 돼” 부모가 거액의 빚이 있는 걸 모르고 상속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상속포기 기한을 넘겼더라도 사실상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빚더미 상속…
2011-10-09 10:55:37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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