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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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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청구]-판례-인지청구소송 관련판례 모음   인지청구소송 관련판례  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
        2013-06-05 13:50:00   다정도우미
        [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 [새창]
        [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2013-04-23 22:09:11   다정지기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새창]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효력규정으로 본 사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자원부령이…
        2013-04-16 23:47:13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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