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시댁갈등-'시댁 중심 혼인생활' 갈등 부부..법원 "이혼해라" 라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시댁갈등-'시댁 중심 혼인생활' 갈등 부부..법원 "이혼해라" 라는 판례잦은 시댁방문과 남편 집안 중심의 결혼생활에 불만을 느끼면서 갈등을 빚어온 부부가 추석명절을 계기로 결국 갈라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최정인 판사는 L씨(38ㆍ남)와 S씨(30ㆍ여) 부부가 배우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전에서 "두 … 2011-09-14 07:16:22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양육권-무정한 재력가 父보다 수감된 母에게 양육권 [새창] [이혼]-판례-양육권-무정한 재력가 父보다 수감된 母에게 양육권 법원 "아이의 원만한 성장·복지 위한 판단"
혼외 자식을 계속 부정하다가 두 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친자(親子)임을 인정한 아버지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어머니를 상대로 뒤늦게 아이를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2011-09-06 18:15:53 법무법인다정
[가사]-판례-양육권-법원`母子면접권 방해' 아버지 양육권 박탈 판례 [새창] [가사]-판례-양육권-법원`母子면접권 방해' 아버지 양육권 박탈 판례
법원`母子면접권 방해' 아버지 양육권 박탈
[서울가정법원: 2009-04-15]
아내에게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은 남편에게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정승… 2011-09-05 13:27:51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양육권-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지가 우선이고, 친권자로 부에게 우선권이 없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양육권-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지가 우선이고, 친권자로 부에게 우선권이 없다는 판례【판시사항】
구 민법(1991.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원이 이혼 당사자간의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친권자가 될 부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시 자의 양육에 … 2011-09-01 22:58:01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양육권-이혼청구가 기각된 남편은 아내가 양육중인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양육권-이혼청구가 기각된 남편은 아내가 양육중인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판시사항】
가. 이혼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와 자의 인도청구
나. 부의 친권 및 거소지정권과 모의 자에 대한 보호.교양권
【판결요지】
가. 부의 이혼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43조, 제837조… 2011-09-01 22:53:40 lawheart
[이혼]-판례-양육권-대법원 '이혼시 자녀 양육을 엄마가 잘 한다는 것 선입견'을 뒤집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양육권-대법원 '이혼시 자녀 양육을 엄마가 잘 한다는 것 선입견'을 뒤집는 판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부성애'라는 말 보다는 '모성애'이 더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인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 2011-08-28 14:35:08 다정1
[이혼]-판례-양육자-이혼시 자녀의 의사 존중해서 양육자 정해야 한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양육자-이혼시 자녀의 의사 존중해서 양육자 정해야 한다는 판례
부부가 이혼할 때 누가 양육에 적합한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
권모(44·부인)씨와 김모(42, 남편)씨는 1995년 결혼해 2000년 딸을 출산했다.
돈 때문에 자주 다툼이 생기자 김씨는… 2011-08-28 14:10:45 다정1
[이혼]-판례-양육비-자녀의 양육비는 부와 함께 어머니도 일부(1/3)를 부담해야 한다. [새창] [이혼]-판례-양육비-자녀의 양육비는 부와 함께 어머니도 일부(1/3)를 부담해야 한다.【판시사항】
가. 이혼한 부와 함께 모에게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나.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면서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 2011-08-27 23:29:16 다정1
[이혼]-판례-양육권-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 [새창] [이혼]-판례-양육권-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판시사항】
가.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생모의 부양의무와 양육비 청구의 제한
다. 사실혼의 성립요건
【… 2011-08-27 23:25:36 다정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