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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35개의 게시글, 2/4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최근개정법령]-법률지식-가사소송법 [새창]
[최근개정법령]-법률지식-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시행 2010. 3.31] [법률 제10212호, 2010. 3.31, 일부개정] 제1편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
2011-12-15 13:16:10 법무법인다정
[가사소송종류]-가사소송사건의 종류 [새창]
[가사소송종류]-가사소송사건의 종류가류 가사소송사건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조정의 대상이 안됨. - 혼인의 무효 - 이혼의 무효 - 인지의 무효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입양의 무효 - 파양의 무효 나류 가사소송사건 신분관계의 …
2011-10-23 16:23:51 법무법인다정
[가족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새창]
[가족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
2011-10-21 13:52:32 법무법인다정
[양자]-양자란? [새창]
[양자]-양자란?※양자
-입양의 방법은?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
양자로 가더라도 자녀의 성·본이 양부의…
2011-10-13 13:21:56 법무법인다정
[가족법]-법률상식-꼭 알아 두어야 할 법률상식(여성분 위주) [새창]
[가족법]-법률상식-여성분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법률상식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약혼하면 꼭 결혼해야 하나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
2011-09-14 13:14:28 법무법인다정
[양자]-양자란? [새창]
[양자]-양자란?※양자
-입양의 방법은?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
양자로 가더라도 자녀의 성·본이 양부의…
2011-08-31 11:49:16 전사무장
[가족관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새창]
[가족관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2011-08-30 18:35:33 전사무장
[코멘트] [혼인무효]-혼인무효의 사유 및 절차 등 안내 [새창]
법률근거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당사자간에 8촌이내의 혈족관계(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2011-07-28 11:08:59 다정1
[가사]-가사소송사건의 종류 [새창]
[가사]-가사소송사건의 종류가류 가사소송사건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조정의 대상이 안됨. - 혼인의 무효 - 이혼의 무효 - 인지의 무효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입양의 무효 - 파양의 무효 &nb…
2011-07-24 01:56:43 법무법인다정
[가사]-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새창]
[가사]-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07.11.28 대법원규칙 제2119호 시행일 200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2011-07-07 16:08:30 다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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