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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2개의 리스트, 1,344개의 게시글, 130/135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 [새창]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청구이의】 [공2006.11.15.(26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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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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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17:12:43 lawheart
[이혼]-판례-가족법 판례 모음-이혼,사실혼,중혼적 사실혼,약관적용부정,국내취업 혼인신고,금치산자 이혼청구,상속 판례모음 [새창]
[이혼]-판례-가족법 판례 모음-이혼,사실혼,중혼적 사실혼,약관적용부정,국내취업 혼인신고,금치산자 이혼청구,상속 판례모음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 제3자와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남편의 이혼청구 허용
[사안]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58년 혼인하였고 …
2011-08-29 23:03:20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새창]
[상속]-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출처:[한겨레]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
2011-08-19 15:23:42 법무법인서울
[법률지식]-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신고 관련 대법원판결 [새창]
[법률지식]-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신고 관련 대법원판결 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006. 1. 12. 특별한정승인신고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공포․시행)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1.1. 민법의 개정과정
○ 종전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
2011-06-10 04:15:00 lawheart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 그리고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새창]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 그리고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조문 내용 법률 제4505호(민사조정법) 일부개정 1992. 11. 30. 법률 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7405호 일부개정 2005. 3. 24.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종전 민…
2011-05-30 19:30:27 lawheart
가사서식-상속한정승인청구 [새창]
[서식예 22] 상속한정승인 청구의 소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신고인) ○ ○ ○
19○○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피상속인(망) △ △ △
19…
2011-05-30 07:17:07 야옹이
상속포기란...? [새창]
상속포기란...?민법상 상속은 적극적인 재산(상속재산)뿐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채무＝빚)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들은 상속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빛)도 같이 상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빚)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
2011-05-25 13:15:34 김과장
법률용어사전 11 [새창]
하자 법률상의 행위에 있어서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태가 없는 것, 즉 흠이 있는 것을 하자라 고 한다. 하자가 있는 행위는 취소나 무효의 대상이 된다. 한정치산자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합리…
2011-05-23 14:09:12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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