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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52개의 게시글, 2/6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법률지식]-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신고 관련 대법원판결 [새창]
[법률지식]-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신고 관련 대법원판결 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006. 1. 12. 특별한정승인신고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공포․시행)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1.1. 민법의 개정과정
○ 종전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
2011-06-10 04:15:00 lawheart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 그리고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새창]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 그리고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조문 내용 법률 제4505호(민사조정법) 일부개정 1992. 11. 30. 법률 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7405호 일부개정 2005. 3. 24.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종전 민…
2011-05-30 19:30:27 lawheart
가사서식-상속한정승인청구 [새창]
[서식예 22] 상속한정승인 청구의 소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신고인) ○ ○ ○
19○○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피상속인(망) △ △ △
19…
2011-05-30 07:17:07 야옹이
상속포기란...? [새창]
상속포기란...?민법상 상속은 적극적인 재산(상속재산)뿐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채무＝빚)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들은 상속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빛)도 같이 상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빚)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
2011-05-25 13:15:34 김과장
법률용어사전 11 [새창]
하자 법률상의 행위에 있어서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태가 없는 것, 즉 흠이 있는 것을 하자라 고 한다. 하자가 있는 행위는 취소나 무효의 대상이 된다. 한정치산자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합리…
2011-05-23 14:09:12 운영자
[법률지식]-생활법률상식 모음 [새창]
[법률지식]-생활법률상식 모음생활법률상식 ■ 전과와 형의 실효
한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
2012-02-01 13:55:20 법무법인다정
[상속]-준비서류-일반상속, 한정상속, 협의 분할상속, 증여 시 준비서류 정리 [새창]
[상속]-준비서류-일반상속, 한정상속, 협의 분할상속, 증여 시 준비서류 정리상속등기의 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상속세는 6개월이내에 납부요함
*** 일반 상속등기 시 -피상속인 관련 준비서류:망인의 제적등본 1통, 망인 선친의 제적등본 1통,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통(과거 주소포함), 카…
2011-12-18 22:31:18 법무법인다정
[최근개정법령]-법률지식-가사소송법 [새창]
[최근개정법령]-법률지식-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시행 2010. 3.31] [법률 제10212호, 2010. 3.31, 일부개정] 제1편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
2011-12-15 13:16:10 법무법인다정
[상속]-한정승인이란? [새창]
[상속]-한정승인이란?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개인재산을 제외한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사망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한정승인을 하는 이유…
2011-11-13 14:17:1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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