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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와 상속재산분할청구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
2015-01-09 12:08:39 전사무장
[상속법]-구 상속법과 현 상속법의 이해(상속지분, 상속순위) [새창]
[상속법]-구 상속법과 현 상속법의 이해(상속지분, 상속순위)
○ 상속법의 이해
의용민법시대의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상속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일본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 관습은 지금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많으며, 상속은 항상 피상속자 사망시기의 민법에 적용을 …
2014-10-31 12:16:21 lawyer_jj
[상속분쟁]-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새창]
[상속분쟁]-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가 상속인 각 1통
①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
④ 인감증명서
⑤ 인감도장
가족관계…
2014-08-26 13:45:04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새창]
[상속분쟁]-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0 순위: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
2014-08-26 12:14:35 lawheart
[한정승인]-한정승인의 장점·단점 [새창]
[한정승인]-한정승인의 장점·단점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 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때에 따라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한정승인을 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선택할지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먼저 한정승인의 장점으로는
1. 부채가 재산보다 많…
2014-08-22 12:18:33 다정법률상담소
[상속분쟁]-절차-상속재산분할 절차 및 효과 [새창]
[상속분쟁]-절차-상속재산분할 절차 및 효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1. 정의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
2014-07-18 11:23:40 lawheart
[신문공고]-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 안내문 [새창]
[신문공고]-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 안내문
한정승인후 한정승인사실에 대하여 신문공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그 행위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1. 공고의 시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
2014-03-26 11:58:26 법무법인다정
[상속절차]-피상속인(망자)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절차 [새창]
[상속절차]-피상속인(망자)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절차
① 상속의 의의 : 채권은 채무자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채무자에게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는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
2014-01-02 16:30:05 law firm
[상속지식]-법령-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새창]
[상속분쟁]-법령-상속의 승인 및 포기
[민법]상속의 승인 과 포기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1.13>
제1관 총칙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
2013-10-31 16:15:37 다정도우미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새창]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1.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경우
: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나 보존행위(예: 단기임대차 계약의 체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망인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
: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이후의 처분행위(다만, 부정소비 여부가 문제…
2013-09-04 12:12:30 다정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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