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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새창]
[상속채무]-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출처:[한겨레]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
2011-10-27 16:14:56   lawheart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 [새창]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청구이의】 [공2006.11.15.(262),1910] -------------------------------------------------------------------------------- 【판시사항】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적극) …
2011-10-13 16:54:15   lawheart
[상속]-사례-상속포기-부모들만 상속포기, 손자가 할아버지 빚 상속 [새창]
[상속]-사례-상속포기-부모들만 상속포기, 손자가 할아버지 빚 상속   "상속알고 3개월 지났지만 안 갚아도 돼” 부모가 거액의 빚이 있는 걸 모르고 상속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상속포기 기한을 넘겼더라도 사실상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빚더미 상속…
2011-10-09 10:55:37   lawheart
[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한 우선적지위는 [새창]
[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한 우선적지위는【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
2011-10-03 22:08:20   lawheart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새창]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 취지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상속 개시 당시 납세…
2011-10-03 21:52:30   lawheart
[상속분쟁,한정승인]-판례-상속포기-상속포기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의 의미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상속포기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의 의미선순위 상속인들만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미성년자들인 후순위 상속인들은 신고하지 않고 있던 중, 나중에 상속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관련서류를 받아본 경우는 그때 비로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
2011-10-05 16:21:25   법무법인서울
[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한 우선적지위는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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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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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08:12:00   lawheart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 [새창]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청구이의】 [공2006.11.15.(262),1910] -------------------------------------------------------------------------------- 【판시사항】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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