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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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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상속의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소극재산)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
        2014-08-26 11:16:5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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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2:26:30   다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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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상속한정승인] 확정[각공2006.5.10.(33),1281] 【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
        2020-11-10 12:49:49   lawheart
        [특별한정승인]-중대한 과실의 의미?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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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3 22:14:1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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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1 12:05:21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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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5 23:17:28   lawheart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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