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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417)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합의의효력]-판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새창]
[합의의효력]-판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2.12.15.(168),2793] --------…
2015-04-04 14:39:41   법무법인다정
[구상금]-판례-화재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사건-2013다61602 구상금 (차) 상고기각 [새창]
[구상금]-판례-화재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사건-2013다61602 구상금 (차) 상고기각 2013다61602 구상금 (차) 상고기각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
2015-03-23 11:50:19   법무법인다정
[개인정보유출]-판례-2013다43994, 2013다44003(병합)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옥션개인정보유출) [새창]
[개인정보유출]-판례-2013다43994, 2013다44003(병합)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옥션개인정보유출) 2013다43994, 2013다44003(병합)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제3자의 해킹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2015-03-23 11:43:11   법무법인다정
[이중소득인정]-판례들-법원에서 추가 소득을 인정한 사례 모음 [새창]
[이중소득인정]-판례들-법원에서 추가 소득을 인정한 사례 모음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3.1.1.(935),101] -------------------------------------------------------------------- 【판시사항】 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
2015-03-15 12:26:28   법무법인다정
[단기입원 사기방조]-판폐-통원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 [새창]
[단기입원 사기방조]-판폐-통원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6.1.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사기·사기방조 【판시사항】 [1] 통원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 [2]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
2015-03-15 12:17:58   법무법인다정
[의사오진]-판례-의사진단만 믿고 한 합의의 효력-사고로 인한 입원치료중 담당의사의 진단을 믿고 한 합의의 효력은 중대한 의사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사례 [새창]
[의사오진]-판례-의사진단만 믿고 한 합의의 효력-사고로 인한 입원치료중 담당의사의 진단을 믿고 한 합의의 효력은 중대한 의사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사례 [서울고법 1984.1.17, 선고, 83나285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중 담당의…
2015-03-15 12:12:43   법무법인다정
[사망사고]-판례-교통사고 과거판례 모음 [새창]
[사망사고]-판례-교통사고 과거판례 모음 사망사고 or 가동연한 ▼ 사망사고 ◈운행중인 트럭의 뒤에서 쫓아와 운전대 옆 발판 위에 뛰어 오르다 실족추락 뒷바퀴에 치어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결 68도1661. 1969. 1. 21) ◈같은방향 후방차량…
2015-03-12 12:02:34   law-love
[운전자 주의의무]-판례-후방 차량이 추월함으로써 야기된 사고에 대한 앞 차량 운전사의 주의의무 [새창]
[운전자 주의의무]-판례-후방 차량이 추월함으로써 야기된 사고에 대한 앞 차량 운전사의 주의의무 [대법원 1970.2.24, 선고, 70도1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판시사항】 후방 차량이 추월함으로써 야기된 사고에 대한 앞 차량 운전사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는 후방차량이 교…
2015-03-12 11:57:19   law-love
[운전자과실]-판례-운행중인 추럭에 뒤 또는 옆에서 쫓아와 발판에 뛰어 오르려다 실족 추락하여 뒷바퀴에 치어 사망한 경우 운전사에게 과실 없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새창]
[운전자과실]-판례-운행중인 추럭에 뒤 또는 옆에서 쫓아와 발판에 뛰어 오르려다 실족 추락하여 뒷바퀴에 치어 사망한 경우 운전사에게 과실 없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69.1.21, 선고, 68도166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판시사항】 운행중인 추럭에 뒤 또는 옆에서 쫓아와 발판에 뛰어 오르려다 …
2015-03-12 11:54:44   law-love
[채권양도통지]-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해배샹액과 별도지급 해야 한다는 사례-서울중앙지법 2009가단4433 손해배상(자) [새창]
[채권양도통지]-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해배샹액과 별도지급 해야 한다는 사례-서울중앙지법 2009가단4433 손해배상(자) 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2015-03-09 11:16:31   law-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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