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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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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재판장님, 성 지식 많다고 성폭력 피해자 아닌가요?” [새창]
        [성범죄]-“재판장님, 성 지식 많다고 성폭력 피해자 아닌가요?”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성 경험이나 성 지식이 많을수록, 지적 능력 및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많이 했을수록 ‘항거불능’ 요건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 재판부는 과연 정당하고 상식적인가.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
        2013-05-23 11:43:00   다정지기
        [상속분쟁]-유산상속비율-‘장남 상속’ 옛말… “유산은 골고루” [새창]
        [상속분쟁]-유산상속비율-‘장남 상속’ 옛말… “유산은 골고루”   “죽기전 적당한 시기에 재산을 모든 자식에게 고루 나눠 줄 것.” 50대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재산 상속 방법이다. 앞으로 제사를 지내는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줬던 전통적인 유산상속 문화는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8년전…
        2013-05-21 12:49:37   다정지기
        [이혼사유]-경제문제-"여성 이혼 사유 1위는 경제문제" [새창]
        [이혼사유]-경제문제-"여성 이혼 사유 1위는 경제문제"   기혼 여성의 이혼과 별거 사유의 순위가 바뀌고 있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혼인실태와 가족주기의 변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남편과의 파경 이유로 성격차이는 줄어든 반면 경제문제와 학대·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05-21 12:47:06   다정지기
        [상속분쟁]-10억대 유산 상속은 누구에게? [새창]
        [상속분쟁]-10억대 유산 상속은 누구에게?   둘째아들 한푼도 못받아   - 검거된후 형량 묻기도- 재산노린 범행에 무게- 우매한 패륜아로 낙인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은 재산을 노리거나 가족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재력가로 알려진 이들 가족의 재산상속은…
        2013-05-21 12:37:23   다정지기
        [상속분쟁]-“유산 더 내놔” 할머니·삼촌 협박한 20대 [새창]
        [상속분쟁]-“유산 더 내놔” 할머니·삼촌 협박한 20대  “돈 안주면 상속 당시 탈세 고발하겠다, 집에 불 지르겠다” 전화·편지 등 60여차례… 주식으로 재산 날린 父가 시켜   생활비와 유산을 요구하며 할머니와 삼촌을 협박한 20대 손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속초경찰서는 28일 생활비와 유산을 달라…
        2013-05-03 11:58:04   다정지기
        [국민행복기금]-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Q&A [새창]
        [국민행복기금]-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Q&A   A. 채무자의 상환능력·연령·연체기간을 평가해 원금의 30%에서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 다만 개별창구접수기간(4월 22일~10월 31일) 중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 채무자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원금의 40~50%로 우…
        2013-05-02 23:43:54   lawheart
        [성범죄]-검찰, 성폭력 피해자 위장 악질 무고사범 11명 기소 [새창]
        [성범죄]-검찰, 성폭력 피해자 위장 악질 무고사범 11명 기소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조사 받으러 온 윤모 씨(53)는 검찰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돈을 빌려간 A 씨(42·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범으로 몰렸다는 주장이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다 경영난에 허덕인 A 씨는 ‘학원 …
        2013-04-25 22:05:07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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