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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어제 멀리까지(강원도) 출장 나와 주셔서 깜짝 … 이정민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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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42개의 게시글, 3/1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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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142)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행정소송]-판례-2013두15262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새창]
[행정소송]-판례-2013두15262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2013두15262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7항에서 정한 사업…
2015-06-24 14:51:13   law-love
[양수금]-판례-신의성실의 원칙 사건-갑이 을이 장래 설립·운영할 병 주식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병 회사 설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회장 등 직함으로 장기간 병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병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약 15년이 지난 후에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상법 제290조 제3호에서 정한 재산인수로서 정관에 기재가 없어 무효이나, 갑이 토지 양도의 무 [새창]
[양수금]-판례-신의성실의 원칙 사건-갑이 을이 장래 설립·운영할 병 주식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병 회사 설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회장 등 직함으로 장기간 병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병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약 15년이 지난 후에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
2015-06-11 13:44:39   법무법인다정
[소멸시효]-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이라는 사례 [새창]
[소멸시효]-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이라는 사례 [연합뉴스 2005-02-18 15:43]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연대보증한 경우 채권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여준구 판사는 18일 김모(46)씨…
2015-05-21 12:34:23   박주임
[무상증여]-판례-무상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5223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3.5.15.(944),1279] [새창]
[무상증여]-판례-무상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5223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3.5.15.(944),1279] 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5223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3.5.15.(944),1279] 【판시사항】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반…
2015-05-04 15:48:35   법무법인다정
[선인쇄]-출판 계약에 따른 선불금의 성질에 관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가단61916 판결 [새창]
[선인쇄]-출판 계약에 따른 선불금의 성질에 관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가단61916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선불금 또는 선인세 명목으로 지급한 3,024만 원은 이 사건 만화 교재의 실제 판매 부수에 따른 인세가 위 선불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세를 미리 지급한 ‘선인세’로서 공제 …
2015-05-01 17:05:04   법무법인다정
[친생부인]-판례-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婦), 처(妻)’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재혼한 처(妻)’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새창]
[친생부인]-판례-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婦), 처(妻)’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재혼한 처(妻)’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친생부인〕 [1] 법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민법 제846조, 제847조…
2015-04-02 11:07:41   lawyer_jj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9105 판결[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새창]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9105 판결[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9105 판결[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공1993하, 2822) 【전 문】【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2015-03-08 15:42:15   법무법인다정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서 도로법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의미 [새창]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서 도로법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9105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176] …
2015-03-08 15:38:51   법무법인다정
[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확인]-판례-도로부지,사정인-대법원 2000.03.10 선고 99다64735,64742 판결【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확인】 [새창]
[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확인]-판례-도로부지,사정인-대법원 2000.03.10 선고 99다64735,64742 판결【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확인】 대법원 2000.03.10 선고 99다64735,64742 판결【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확인】 [공보불게재] 민사 【참조조문】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9조,제…
2015-03-07 20:41:25   법무법인다정
[구상채무의 범위]-판례-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대표이사가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 [새창]
[구상채무의 범위]-판례-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대표이사가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손해배상금】[공2007.7.1.(277),954] 판시사항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2015-01-12 14:46:2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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