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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새창]
        [교통사고]-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10대 소녀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
        2011-08-07 01:16:37   lawheart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새창]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교통사고 판례 모음 ●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질 문】 A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손수레도 일종의 차에 해당되므로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
        2011-08-03 11:00:50   lawheart
        [교통사고]-판례-대법원 2000다11836 - 후유장해와 소멸시효 [새창]
        [교통사고]-판례-대법원 2000다11836 - 후유장해와 소멸시효판결요지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
        2011-06-28 05:26:22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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