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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어제 멀리까지(강원도) 출장 나와 주셔서 깜짝 … 이정민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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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89)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일실퇴직금]-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58844 판결【손해배상(자)】 [집42(2)민,208;공1994.11.1.(979),2827]) [새창]
[일실퇴직금]-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58844 판결【손해배상(자)】 [집42(2)민,208;공1994.11.1.(979),2827]) 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58844 판결【손해배상(자)】 [집42(2)민,208;공1994.11.1.(979),2827]…
2015-01-22 11:36:59   윤대리
[한시장애]-한시장해,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대법원 2006.04.27. 선고 2005다5485 판결[구상금] [새창]
[한시장애]-한시장해,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대법원 2006.04.27. 선고 2005다5485 판결[구상금] 대법원 2006.04.27. 선고 2005다5485 판결[구상금] 한시장해,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
2015-01-22 11:21:23   윤대리
[부당이득]-판례-자배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피해보상금의 반환채권 소멸시효기간-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30. 선고 2009나35445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새창]
[부당이득]-판례-자배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피해보상금의 반환채권 소멸시효기간-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30. 선고 2009나35445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30. 선고 2009나35445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가단437340 …
2015-01-22 11:16:52   윤대리
[아이사고]-아기 보호장구 없으면 피해자 과실 15%라는 사례 [새창]
[아이사고]-아기 보호장구 없으면 피해자 과실 15%라는 사례 아기 보호장구 없으면 피해자 과실 15%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9일 아기를 승용차 뒷좌석 할머니 무릎에 태우고 가다 음주운전 화물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아기가 숨진 이모(42)씨 부부가 화물차 …
2015-01-21 15:22:37   lawyer_jj
[무단횡단]-사례-무단횡단 사고 피해자 본인 과실을 50%라 본 사례 [새창]
[무단횡단]-사례-무단횡단 사고 피해자 본인 과실을 50%라 본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5809 손해배상(자)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15809 손해배상(자) 원 고 1. A 2. B 3. C 피 고 D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3. 12. 2…
2015-01-19 12:35:36   법무법인다정
[횡단보도사고]-적색신호 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 과실 50% 사례 [새창]
[횡단보도사고]-적색신호 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 과실 50%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903. 원고는 2009. 10. 9. 23:50경 울산 남구 문화문고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그곳 1차로를 진행…
2015-01-19 11:55:33   법무법인다정
[보험금]-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능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새창]
[보험금]-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능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판시사항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능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 …
2015-01-19 11:22:47   법무법인다정
[횡단보도]-과실율-지워진 횡단보도서 사고시 보행자 15% 책임이라는 사례 [새창]
[횡단보도]-과실율-지워진 횡단보도서 사고시 보행자 15% 책임이라는 사례 지워진 횡단보도서 사고시 보행자 15% 책임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 바닥 표시가 지워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에게도 15%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
2015-01-15 11:53:11   lawyer_jj
[교통사고이후]-교통사고 후 지병으로 숨져도 가해자 25% 책임 져야 한다는 사례 [새창]
[교통사고이후]-교통사고 후 지병으로 숨져도 가해자 25% 책임 져야 한다는 사례 교통사고 후 지병으로 숨져도 가해자 25% 책임 져야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심재남 판사 교통사고를 당한 뒤 평소 앓고 있던 뇌혈관 이상으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해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25%의 책…
2015-01-15 11:49:45   lawyer_jj
[가동연한]-자동차 사고로 숨진 가구 제조·판매업자(당시 59세)의 가동연한을 정년 65세로 본 사례 [새창]
[가동연한]-자동차 사고로 숨진 가구 제조·판매업자(당시 59세)의 가동연한을 정년 65세로 본 사례 도시 육체노동자 정년 65세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법원이 도시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법원은 도시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전후로 인정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15-01-14 19:33:1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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