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새소식

• 공지 민사재판절차안내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lawheart|01-13
• [허위진술]-무고·위증 백태 "거짓 증언·허위 고소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허위진술]-무고·위증 백태 "거짓 증언·허위 고소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사례 1. 지난해 11월 김 모(46) 씨는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 법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던 김 씨는 A 씨를 공갈과 무고로 고소했다.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돈을 뺏기고 ... 다정지기|04-18
• [혼유사고]-경유 차량에 휘발유 넣는 '혼유 사고' 증가 [혼유사고]-경유 차량에 휘발유 넣는 '혼유 사고' 증가   경유 차량 보급이 늘면서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러한 혼유 사고 상담건수는 2009년부터 이달 12일까지 40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55건에서 2... 다정지기|04-05
• [가장이혼]-세금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 사례 [가장이혼]-세금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 사례     수원지법 제1가사부 (전주혜 부장판사)는 8일 이혼할 의사없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세금을 내지 않기 위... 다정도우미|03-26
• [상속분쟁]-법률기사-이맹희, 상속소송 항소 포기 검토 [상속분쟁]-법률기사-이맹희, 상속소송 항소 포기 검토   항소시한 나흘 남아…"마지막에야 결론"삼성家 상속 분쟁 일단락되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삼성가의 상속 분쟁이 1심 재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완패로 끝난 이건희... 다정지기|03-25
• 교통사고 보험금 두배 더받아 드립니다!브로커 유혹 사례 교통사고 보험금 두배 더받아 드립니다!브로커 유혹 사례   뉴스인사이드 - 경찰팀 리포트 병원 맴도는 사기꾼들 손해사정인·노무사 사칭…2000여명 병실 다니며 '영업' "돈 더 받게 해준다" 접근…병원 소개 커미션도 챙겨 보험금 제대로 못받게 되면 착수금만 들고 잠적하기도 단속기관, 실태 파악도 못해 서... 법무법인다정|03-24
• [개인회생]-개인회생.파산 집입장벽 낮춰야 [개인회생]-개인회생.파산 집입장벽 낮춰야   남편의 오랜 실직으로 수입이 중단된 어느 가정에서는 별 수 없이 몇 달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에 의존해서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4000여만원의 카드빚이 쌓이자 더 이상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부인이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버는 수입 85만원이 전부인 상태에서 ... 다정지기|02-24
• 대출 빚 시달리다 남편 회사 턴 부부 검거 대출 빚 시달리다 남편 회사 턴 부부 검거   대출 빚을 갚지 못해 남편 회사를 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대출 빚에 시달리다 남편이 재직중인 회사를 턴 혐의(특수 절도)로 이모(28)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인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께 남편 박모(37) ... 법무법인다정|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