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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 변호사참여]-피해자, 참고인 조사 시에도 변호사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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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부부강간죄 성립되나 … 대법정서 팽팽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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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돼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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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울산지법 '보도연맹희생자 유족에 손해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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