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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85	이혼분쟁	[혼인무효]-판례-사실혼-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	07-26	1349
184	이혼분쟁	[이혼]-판례-협의이혼-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1	07-26	1446
183	이혼분쟁	[이혼]-판례-간통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이 각하된 경우 고소의 효력	07-26	1301
182	민사분쟁	[판례]-직무정지가처분의 효력	07-23	2623
181	민사분쟁	[임대차]-판례-10년 이상 장기전세계약은 무효	07-21	1385
180	민사분쟁	[헌법불합치]-판례-헌법불합치 조항 즉시 효력중단	07-21	1537
179	손해배상	[퇴직금]-판례-매달 미리 준 퇴직금은 유효? 무효?	07-21	1406
178	상속분쟁	[상속]-판례-보증채무-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07-10	1976
177	이혼분쟁	[가사]-혼인무효-판례-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기망한여 혼인한 경우 혼인무… (1)	07-05	1652
176	기타분쟁	[가사]-사실혼-판례- 사실혼 중 일방이 혼인신고하고 상대방 혼인의사 불분명한 경우 …	07-05	1709
175	이혼분쟁	[가사]-혼인무효-판례- 혼인무효의 요건(2006. 7. 14. 선고)	07-05	1316
174	이혼분쟁	[혼인무효]-혼인신고-혼인신고의 외관을 현출위한 혼인신고(혼인무효, 2006.9.15.선고…	07-04	1374
173	민사분쟁	[임대차]-판례-대법원 96다34061[임대차청약무효확인등]	06-30	2123
172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대법원 2000다11836 - 후유장해와 소멸시효	06-28	1458
171	민사분쟁	[민사]-사례-증언 대가로 금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	06-19	1258
170	기타분쟁	판례-가사-이혼- 호적담당공무원이 쌍방 확인 없이 수리한 협의이혼신고는 무효다	06-15	1163
169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혼인신고를 하면서 자녀 출생신고 후에 이혼하기로 한 합의는 …	06-15	1276
168	이혼분쟁	가사-이혼-판례-남편의 기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이라도 이혼신고는 유효하…	06-15	1037
167	이혼분쟁	[이혼]-재심으로 이혼취소 된 경우, 소송 중 남편의 다른 여자와의 혼인은 무효다	06-15	978
166	이혼분쟁	[이혼]-기사-이혼시 연금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07-03	1083
165	이혼분쟁	[이혼]-혼인무효-혼인무효 원인	07-03	1392
164	이혼분쟁	[이혼]-재판이혼시 준비서류,비용,효과	06-30	1628
163	민사분쟁	[법률지식]-판결문 시효연장-판결문의 유효기간과 재연장하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06-27	10344
162	회생·파산	[개인파산]-동영상 개인파산(면책) 효과	06-12	1204
161	민사분쟁	[법률지식]-취소권의 행사와 효과	06-10	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