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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이혼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혼인 중인 정당한 부부관계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부관계를 파탄케하였다면 그 원인제공자는 당연히 혼인 파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며느리를 구박한 것이 주요한 발단과 원인이 되어 남편과의 다툼끝에 파혼하게 되었다면 며느리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가정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여자가 있는 경우에 부정행위가 간음인 경우 뿐만 아니라 단순히 교제에 그쳤다고 할 지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정1 11-11-08 21:55
※ 판례상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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